심재철 의원 “경제·고용 살려내는 절실한 방안”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정부의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 검토에 대해 “적절한 정책 방향이다”고 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는 현재의 경제난을 풀어가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듯 하다”며 “수도권의 공장규제는 즉시 완화,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지난 9월26일 국회의 한 모임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수도권이 공장총량제 등으로 묶여있어 문제가 많음을 지적했다.

이에 당시 정 장관은 “욕을 먹겠지만 불합리한 건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10월 중에는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심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은 대기업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첨단 대기업은 1000㎡ 이상 늘려서는 안되고 중소기업은 3000㎡ 이상 증설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이 제품 생산량을 늘리려면 공장을 늘려야 하는데 첨단 대기업이 오히려 중소기업보다 면적이 작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서도 “공장은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이니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공장의 신설, 증설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이다”며 “기업의 투자는 타이밍과 속도인데 정부가 기업을 옥죄고 있으니 이는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는 우선 공장의 증설, 신설과 관련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며 “기업 규제의 완화, 철폐는 경제와 고용을 살려내는 가장 절실한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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