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제창의원, 서민은 원가보다 비싸고 대기업은 저렴 현행 전기요금제도가 소비자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제창 의원(경기 용인 처인)이 2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용도별 요금체계와 산업용 경부하요금제도로 인해 자영업자와 서민에게는 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반면 대기업에는 원가 이하로 싸게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전기요금납부 상위 30개 업체는 4만2757GWh(기가와트시)의 전력사용량에 비해 2조3808억원의 요금을 납부해 1kWh(킬로와트시)당 55.68원의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받았다.

현재 주택용 요금은 1kWh당 114.31원이며 산업용전기요금 적정원가는 65.96원으로 대기업들은 적정원가보다 4395억원 싸게 전기를 공급받은 것이다.

대기업도 동일한 산업용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요금이 더 낮은 이유는 사용전력의 상당부분을 산업용 경부하시간대(23:00~09:00) 전력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인데 2007년 기준 경부하전력량요금은 1kWh당 31.21원에 불과하다.

실제 전력사용 상위 30개 업체의 지난해 산업용경부하시간대 전력 사용비중은 55.4%로 중소제조업체를 포함한 전체 산업용전기사용자의 43.2%보다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한전이 주택용 및 일반용 소비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전기를 소비하는 용도로 보아 에너지절약을 유도키 위해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반면 산업용·농사용은 전기를 생산요소의 한 요소로 보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낮은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자영업자와 서비스업자가 주 사용자인 일반용 전기와 가계가 주 사용자인 주택용 전기는 1kWh당 원가(65.69원)보다 각각 14.73원, 8.2원 더 비쌌다.

반면 산업용전기는 원가보다 1.40원 싸게 공급돼 원가대비 2729억원이 덜 징수됐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손실보전 요구를 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지나친 보조는 이미 OECD나 WTO를 통해 지적받은 바 있다”며 “원가주의에 근거한 제도개선으로 서민과 가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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