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수위, 쌀 직불금 논의 안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23 19: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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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쌀 직불금 사전 인지 여부와 관련, “직불금 부정수령과 관련한 제도 개선 문제는 50여페이지 중 4줄에 불과할 정도로 간략히 보고됐다”고 23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새벽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부가 ‘스스로 제도 개선 중’이라고 보고해 특별히 논의되지 않았다”며 “1월4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 업무보고에는 농림부 뿐 아니라 산림청, 농진청 등 보고 일정도 잡혀 있어서 농림부는 20여분 동안 50여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요약 보고해야 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당시 쌀 직불금 문제가 보고된 사실은 있지만 ‘쌀 직불금 목표 가격제’와 관련해 목표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할지가 쟁점이었을 뿐”이라며 “특히 2007년 상반기 쌀 직불금 부정 수령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실시 여부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일절 보고한 사실이 없었고, 시간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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