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의원, “군사 건설비 부분 전액 현물지원 변경해야” 방위비분담금이 합리성과 책정의 타당성, 집행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서청원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위비분담금 협상과정이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보다는 분담금 총액 위주로 결정하는 구조여서 총액만 놓고 밀고 당기는 식이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06년 분담률 금액으로 1900억원, 비율로는 5.8%의 한미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문제(우리측 주장 분담비율 43.5%, 미측 37.7%)와 관련, “다른 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NPSC(비인적주둔비용) 방식을 사용하면서 공여지 임대료, 공공요금 감면분 등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간접지원금액이 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최근 3년간 방위비 분담금의 현금지급 비율이 77% 수준인 것에 대해 지적하며 “군사 건설비 부분에 대해서 만이라도 전액 현물지원으로 변경하고 현금지급분에 대한 통제력 확보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에서 제출한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 현물 및 현금지원 비율’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현금지원 비율은 78.5%(총 6804억원 중 현금지원 5343억원)이고 지난해에는 현금지원 비율은 77.6%(총 7255억 중 현금지원 563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청원 의원은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위비분담금 집행에 대한 우리 정부의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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