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사업 정책효과 달성 못할 수도""" 정부가 발표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전반적인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서울 강서 을) 의원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차 공기업선진화방안을 통해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이 전담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을 민영화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대주보에게 건설경기부양정책에 따라 미분양아파트 매입에 나설 재원으로 약 2조원 투입을 결정한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대주보의 2조원 재원조달여력이 의문시 되며 소극적 사업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대두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성태 의원은 ""주택업체가 재분양을 위해 환매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주보의 매입가에 이자, 수수료, 제세금 등을 가산하여 지급해야하므로 건설사의 환매신청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한 ""대주보가 보증업무의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을 소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당초 정부의 예상과 달리 이 사업의 정책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실제로 현재 대주보 노조는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매입사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태 의원은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게 사업의 실현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미분양아파트 매입 뿐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 건설업체에 대한 일시적 공사자금 부족분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자금지원도 주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