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파문, 공무원노조 나서나...“100% 파면 시켜야” 주장 “이번 쌀 소득보전 직불금 사건을 개탄한다. 공무원들이 세금을 도둑질 한 사건이다. 부당수령자들에 대해서는 대충 처벌해선 안 되고 전부 옷을 벗기고 처벌해야 한다.”

“정치에 줄을 선 감사원장과 관계자들 다 공직사회에서 떠나길 바란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일주일 안에 부당 수령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정부 행정망)내부에 들어가서라도 명단 확보해 낼 자신이 있다. 감사원 평직원 협의회하고도 명단확보를 위해 협의 중에 있다. 우리는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공개하고 즉시 고발하겠다.”

최근 쌀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자 가운데 공무원이 4만여명 정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무원 조직 전체가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 손영태 위원장이 22일 한 방 송에 출연, ""공무원들이 지금 하는 얘기(변명)는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라며 이같이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손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람들에 대해 ""1억을 세금 도둑질하나, 10원을 도둑질 하나, 대낮에 국민 돈을 도둑질 한 사람들""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특히 ""이 얘기는(쌀직불금 문제는) 이미 2년 전부터 공무원 사회에서 오르락내리락 한 내용들""이라며 ""그 동안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손 위원장은 먼저 “공무원들이 자신들 위치를 완전히 위반하는 행위를 했고, 공무원들이 나서서 세금을 도둑질하는 행위를 먼저 했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당수령한 공무원들하고 사회지도층들 이름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대충 처벌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전부다 파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사원에서도 정치권에 줄을 서서 정치인의 하수인 역할을 할 뿐”이라며 “이번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장 하다가 자기 임기를 채우지도 않고 다시 감사원장 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공무원이나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모습들을 안 보인다고 하면 직접 고발할 수밖에 없다”며 “명단이 확보된다면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들은 '겸직'도 할 수 없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명분이 없다”며 “일주일 안에는 저희들이 명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명단확보 작업과 관련 손 위원장은 “건강의료보험에도 명단이 넘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에도 있고 저희가 일상적인 정보공개요청을 했다. 공개요청을 하더라도 개인 정보라고해서 안 내놓겠지만 저희들 그 (행정정보)내부에 들어가서라도 명단을 확보해 낼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감사원 평직원 협의하고도 협의해온 게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부당수령 공무원들 가운데서는 가족 등을 통해서 실제로 농사짓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하는 것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다 똑같은 이야기이고 피해가려고 면피성 발언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나아가 그는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직계존속까지 다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시작된 일이니까 노 전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노 전 대통령이 사실을 알고 있고, 감사원에 지시했다. 당연히 나와서 증인석에 서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물음에 “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보고받으면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그것을 공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감사원의 자체 판단이고 결정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럼 (노전 대통령이)나오셔서 국민들한테 직접 그렇게 말씀하셔야 된다. 진짜 어떻게 했고 어떻게 경과보고를 했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공무원들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위원장은 ‘직불금을 반납하고 지금 현재 있는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걸로는 안 된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동안 공무원들에 대해서 너무 징계를 약하게 했다. 그러다보니까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며 “공무원사회에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대낮에 도둑질을 한 것이나 똑같은 것인데, 대충 돈을 갚는 형식으로... 아니 횡령을 하고 사기를 친 사람을 다시 돈 내면 면죄부를 주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

이번에는 1만명이든 4만명이든 5만명이든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정도 경중을 가려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도둑질에 경중이 있느냐. 모두다 징계를 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100% 파면사유에 해당 된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