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섣부른 공개 선의의 피해자 발생”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람들의 명단은 언제쯤 공개될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2일 민주당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우선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명단공개 요구를 “정치공세”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일부에서는 (직불금 수령자) 명단부터 공개하라고 주장하는데 조사를 해야 공개도 할 수 있다”며 “명단부터 섣불리 공개할 경우 피해자가 발생 할 텐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 역시 “인터넷 공간의 악플처럼 명단공개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경우 국회는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하는 것이 된다”며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져 인민재판식으로 명단부터 공개하자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소위 정치공세”라고 거들고 나섰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이틀 전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민주당이 명단을 즉시 공개하자고 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명예훼손 등 부수적인 민형사 책임은 민주당에서 지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다”며 “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더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어제(21일) 농어촌공사 감사에서 감사원 직원으로부터 직불금 명단을 삭제했다는 증언이 나온 만큼, 당시 대통령을 포함한 노무현 정부의 핵심 실세들이 왜 명단을 삭제했는지 국정조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준표 원내대표는 같은 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쌀 직불금 국정조사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언론에서는 감사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토사항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 그는 자신이 명단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민주당 서갑원 원내 수석부대표의 주장에 대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일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어제 농어촌공사 국정감사 내용을 보니 400만명 명단을 다 폐기했다고 한다”며 “(참여정부 시절)청와대 지시가 없으면 각 기관에서 그 명단을 함부로 폐기할 수 있겠느냐. 자기들이 은폐한 사건을 뒤집어씌우려고 하다 보니 온갖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명단을 갖고 있으면, 일정 범위의 조사를 몇 회 진행을 했으면 공개를 했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명단을 갖고 그렇게 비겁한 짓을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해 “과거 정권 탓만 한다”고 강력 비난하면서 직불금 수령자의 명단공개 및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사태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남 탓, 과거 탓 하지 말고 어떻게 미래를 잘 가꾸고 자신들의 업적을 쌓을까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매사 과거 정권 탓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어제는 이명박 대통령도 여기에 가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불금 문제는 전 정권의 책임도 있고 현 정권의 책임도 있다”며 “그러나 본질은 누구 책임이냐가 아니고 국민의 세금을 누가, 왜 중간에 가로챘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민에게 돌아갈 돈을 가로챈 것도 문제지만 양도세 면탈이라는 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문제”라며 “전 정권 책임이냐, 현 정권 책임이냐를 묻지 말고 대한민국 정권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직불금 수령자 명단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정부가 1차 가공한 명단을 갖고 국정조사를 한다면 국민 여러분, 특히 농민들께서 납득하시겠나. 모든 명단이 국정조사에 제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사퇴에 대해 “늦었지만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 차관이 어떻게 성장해왔고 누가 차관으로 기용했나.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불금을 수령한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하게 본인 스스로가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여러분께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쌀 부정수령자 명단을 즉각 공개할 것을 전제로 국정조사를 추진을 했고 한나라당은 정부조사가 끝난후 하자고 했다. 지금 건보공단에 불법수령추정자의 명단보관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명단을 우리 국조에 제출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며 “한나라당의 즉각적인 수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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