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상수(경기 의왕, 과천)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빼는 대신 북한은 영변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다시 시작하기로 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면 경수로 건설문제를 재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일부 '6자회담' 참여국도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6자회담' 참가국 중에는 핵시설 불능화 과정에서라도 경수로 제공 논의시작을 언급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상수 의원은 ""북한은 그동안 약속을 스스로 폐기하고 '벼랑끝 전술'로 임하면서 압박을 해왔다""며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북한의 핵 투명성을 확보한 후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공사재개와 참여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대북 경수로 사업에서 미국과 공조를 취했으나 협상에는 참여하지 못했고 총 소요 예상경비 46억달러(6조766억원) 중 70%를 부담하도록 하고 그동안 총 4조3242억원의 막대한 국민세금을 사용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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