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의원, “VWP홍보대책 및 한국의 이미지 제고 필요” 최근 실시된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의 안착을 위해서는 불법체류자, 원정출산, 한국여성 성매매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경기 파주)22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 기준으로 미국내 23만명의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이는 멕시코(698만), 엘살바도르(54만), 과테말라(50만) 등에 이어 7위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문제는 불법체류가 현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이대로라면 미 정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VWP가입국 평가에서 혜택 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외환위기 직후 미국내 불법체류 급증으로 VWP혜택 정지결정을 받은바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VWP평가제도 및 실시에 대한 한국민의 이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원정출산 문제도 제기됐다.

자료에 따르면 연간 5000여명의 한국인이 미국 원정 출산을 하고 있으며 이를 알선하기 위한 서비스 업체가 미국내 한인거주 주요지역에서 성업 중이다.

물론 미국정부는 시민권 취득 목적의 미국방문을 불허하고 있으며, 원정출산 산모들은 여행목적을 허위 기재 및 비자 서류를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국 거부 등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또한 미국내 한국인 성매매 여성의 경우도 대부분이 비자 서류 관련 서류(재학·재직 증명서, 납세증명서 등)를 위조해 불법적으로 비자를 받거나 캐나다 혹은 멕시코 등지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2006년 11월 미국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성매매를 한 한국인 여성이 무더기로 적발됐으며 2008년 3월에도 미국, 캐나다내 성매매 연루 한인여성 1500여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권 의원은 “외교통상부는 미국내 재외공관과 연계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인여성 성매매에 대해서는 “국가적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VWP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한미 공조를 통한 미국내 성매매 단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에 파견되는 법무부 및 경찰 인원의 증원을 하고 이들과 미리 협의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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