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다는 투기자본 판치는 부작용 우려돼” 미래 바라보고 올바른 방향 잡는게 정의
지역구 의식 눈치보기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균형발전법이 무력화 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정세균 대표, 김진표·송영길 최고위원, 김교흥 사무부총장 등은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수도권 지역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문수 경기 도지사 등 여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정세균 대표는 먼저 균형발전법과 관련, “우선 당장 지역구 이익에 치우칠 수도 있지만 정치인의 도리는 그런 게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고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게 정의”라며 “지역구를 의식한 눈치보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겨냥, “지금 김문수 지사의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는 전형적 포풀리즘 행태”라며 “말 그대로 균형발전에 대한 시각은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생산적 고민을 통해 결정하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수도권 편향문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데 거기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또 규제완화 요구가 지역 발전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보다는 투기 자본이 판을 치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실제로 용인 등 지역에 가보면 기업투자는 보이지 않고 부동산 투기만 있다. “늘어나는 게 창고 용도의 건물들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정치인의 양식을 가지고 국가 발전 염두에 둔 정책 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쟁구도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안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적용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20%대로 추락했는데도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여전히 국민호응을 크게 얻지 못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우리의 노력이 성과를 얻게 되면 다음 정권은 반드시 우리가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 지방선거도 이길 것으로 본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그는 “민심은 냉정하고 민도도 높아져 있다. 우리가 계속 노력하면 국민들도 우리에게 마음 열어주는 날 있을 것”이라며 “내년 1월1일 선보이게 될 뉴민주당 플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표 최고 위원도 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과 관련, “무조건적인 규제나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를 들면 파주의 엘지 필립스 같은 첨단분야의 사업은 전략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하는 게 좋겠지만 모든 사업을 수도권에 집중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기도지역만 해도 이런저런 여론조사를 통해 알아보면 생각보다 국민들이 실상을 꿰뚫고 있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무조건 찬성하는 분위기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엘지필립스와는 과거 참여정부 초기 경제부총리 재직시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다”면서 “군사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파주의 엘지필립스 유치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쪽으로 내부 결정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대통령 재가를 얻어냈고 그 후 2주간 8개 부처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파주에 엘지필립스 유치를 성공시킬 수 있었다”고 후일담을 털어놨다.

특히 정세균 대표는 “과거 우리는 군사보호구역을 해제 하고 싶어도 ‘좌파 정권’이라고 매도 당할까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애로가 있었다”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 송영길 최고위원은 자유특구 지정 특별법 제정 당시의 어려움을 술회했다. 송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안상수 인천시장이 관할권 문제를 들고 일어나 지역마다 인천의 권리를 빼앗으려한다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내걸며 강력 반발해 결국 인천시가 관할권 갖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부동산 개발성과 외에 특별한 성과없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본연의 목적대로 인천지역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와 관련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김진표 최고위원도 “거대한 프로젝트에 걸맞은 고도의 인적자원 활용이 우선시 돼야 하는데 관할권이 시에 있다보니 건교부 차관 출신 이환균 초대청장의 관용차 문제까지 시의회에서 제동을 걸고 나오더라”며 “국가적 프로젝트에 걸맞게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아래 추진됐다면 지금쯤 제역할을 하는 경제특구의 모습을 갖출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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