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정책위의장단회의서 결정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창조의모임 등 국회 3교섭단체는 21일 정책위의장단 회의에서 130조원 규모의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민주당 박병석, 선진과창조의모임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은행권에 대해서는 채무보증에 상응하는 자구노력과 우량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유동성 문제해결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정부의 구상권도 적절한 조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장단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안정과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진정되는 추이를 감안해 논의키로 했다.

특히 민주당이 철회를 요구했던 ‘자본확충 및 예금보장확대’ 방안은 이번 보증동의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민주당이 적극 주장해온 부가세 인하문제도 한나라당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가까운 시일내에 3당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개최, 이를 논의키로 했다.

임 의장은 합의 직후 열린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함께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번 조치로 금융시장이 하루 속히 안정되고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유동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심의절차가 있는데 시기를 못 박는 것은 정책위의장끼리 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가세 인하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부가세 (인하)문제에 대해 ‘솔직히 지금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는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한나라당도 여러 감세법안이 있어서 그 문제를 같은 고민선 상에 놓고 정책위의장단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장은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며 “시장에 좋은 신호(시그널)를 보내 (시장이) 안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 정책위의장은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한 은행권에 대한 책임과 자구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장은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거래하는 기업들이 제대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함께 고통을 분담해가면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가 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10년 전 외환위기(IMF) 때 공적자금 투입으로 살았는데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외형만 불리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며 “그래서 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라고 강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류 의장은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이 함께 가야 한다”며 “임금이 대단히 높은 수준이고 흥청망청 써오다가 이런 사태를 맞이한 부분에 대해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구상권 확보 문제와 관련, “98년에 재정된 국가보증채무관련규칙 4조에 그 규정이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다”며 “정부가 강제하는 방안으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의 자구노력 방안은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의 인사조치와 감봉, 스톡옵션 포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획재정위에서 구체적인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한편 이들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의 경질에 대해서는 시기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박병석 의장은 “정책오류를 범하고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경제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다만 당장 (경질)해야 하는지, 약간 고비를 넘기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탄력적이었다”며 “이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류근찬 의장도 “강만수팀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 시점에서 바꿔야 하는가의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스러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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