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점검 더욱 강화해 나가야""" 국내 요양병원에 대한 운영적ㆍ도덕적인 면에서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 을) 의원이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병원 운영실태 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요양시설은 기본 설치규정을 지키지 못한 기관이 상당수이며 장기요양환자의 특성을 감안한 인력, 시설ㆍ장비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인력, 간호인력이 최소규정에도 미치지 못하고 물리치료사와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서비스 필수 전문 인력이 없는 기관도 있었으며 환자의 재활치료실과 세탁물 및 적출물 처리실, 기능훈련지도실, 작업치료실 등이 없는 기관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은 ""요양병원에서 간병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를 급여권내로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심평원의 요양기관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결과 조사 대상 99개 요양기관 중 42개 기관이 70품목 중 41개 품목에서 실거래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제출한 '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지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총 42개 기관에서 41개 품목에 대해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1년간 총 9530만36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영업정지 요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점검이 일부를 대상으로만 이뤄져 불법영업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10월 현재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715개인데 반해 실제로 영업여부를 조사한 기관은 79개 기관으로 전체 영업정지 기관의 11%만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79개 기관의 점검 결과 불법 영업이 확인된 기관은 45개로 점검기관의 5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는 구조적 문제로 점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업무정지처분 이행점검 확대는 심평원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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