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업무처리 소홀 탓… 책임자 ‘솜방망이 징계’도 문제 음주운전등 교직원 비위적발 해마다 증가
2005년 이후 154건… 중징계 5건 불과


“인천 교육청의 교사 임용시험 잡음이 심각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박보환(경기 화성을) 의원은 20일 인천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 명단과 성적을 발표했다가 일부 탈락자들의 항의를 받고 이를 취소한 사실이 있다”며 “이후 재발표 과정에서 합격자로 처리됐던 일본어 과목 11명을 불합격 처리해서 항의사태가 빚어지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관리번호, 수험번호, 점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수험생들에게 상처를 남긴 교육청의 직무유기성 업무처리 소홀에 대한 징계가 고작 담당자자들을 주의와 경고 조치하는 정도로 끝났다”며 “징계수위가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질책했다.

특히 이 같은 사태가 교육감을 포함한 교육청 고위, 중간 간부들이 해외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났던 것과 관련, “교육감은 원어민교사 모집 및 인천 영어교사 미국연수 등에 관한 업무 협의차 교원인사과장, 중등교육과장 등 4명의 간부 및 직원과 함께 9박 10일 일정으로 1월4일 미국 출장을 떠났었다”며 “합격자 확정과 관련한 결재 서류를 보니 교원인사과장 서명란에는 ‘출장’이라고 나와 있다. 교사 임용시험 업무가 몰려있는 1월에 교원인사과장, 교육국장 등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운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그는 “결재라인에 있던 교육국장은 이번 합격자 발표와 관련해 결재를 하고 해외에 나가신 걸로 안다. 부교육감도 결재를 했는데, 2명의 고위 관계자가 결재를 하면서 철저하게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나냐”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이번과 같은 임용고시 소동은 작년에도 두 건이나 있었다. 작년 2월에는 ‘초등교사 임용 2차 면접’ 시험장에서 교육청 측이 일부 수험생에게 ‘면접문제지’가 아닌 ‘채점관점’을 노출시키는 실수를 저질러 2차 시험 탈락자 66명을 전원을 추가 합격시켰다. 또한 작년 10월에는 ‘2008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70명을 신규 채용 한다고 공고했다가 3일 만에 임용교사수를 130명이 증원된 200명으로 재공고 해 잡음이 많았다”면서 “이미 임용시험과정에서 여러 번 문제를 일으킨 교육청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향후 또다시 임용시험에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다른 때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또 다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보환 의원은 “교직원 비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솜방망이 징계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인천광역시 내 교직원 징계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징계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5년 29건, 2006년 36건이던 것이 2007년에는 70건으로 크게 늘었다”면서 “이렇게 해가 갈수록 교직원 비위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비위사실을 살펴보니까 금품수수, 폭력행위, 강제추행 및 협박 등 입에 담기도 힘든 사건들이 가득하다. 2007년에는 인천에 있는 한 중학교 교장이 미성년자성폭력으로 해임되는 사건도 있었다”며 “교육자들이 이렇게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총 154건의 비위사실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52건으로 33.7%를 차지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2005년 11명, 2006년 15명, 2007년 1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처분결과를 보면 견책과 불문경고와 같은 경징계가 45건이고, 감봉·정직과 같은 중징계는 5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