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서 4년간 수출자금 지원 대기업 지원금액 4년간 1263억여원 달해
中企 지원으로 우리식품 해외진출 도와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수(동두천·양주) 의원은 20일 농수산물유통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에 수출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례를 강하게 질책했다.

특히 김 의원이 두산 및 하이트 맥주가 4년에 걸쳐 모두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특혜시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이 농안기금을 이용한 최근 5년간 수출자금 융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도에 (주)두산 등 4개 대기업에 286억7100만원, 2005년도에 하이트맥주(주) 등 5개 대기업에 336억7100만원, 2006년도에 보해양조(주) 등 5개 업체에 451억9000만원, 2007년도에 (주)오뚜기 등 3개 대기업에 188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4년간 총 지원한 금액은 1263억3200만원”이라며 “지원 금액은 운영활성화를 위해 가공식품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안기금의 운용에 맞는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그는 “두산 및 하이트 맥주는 4년에 걸쳐 모두 지원받았으며, 그 외 지원받은 업체를 보니, 특혜시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연히 대기업 지원은 아주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최소화 해야 한다”며 “정말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지원은 계속 지원을 해서, 우리 농산물, 우리 식품을 해외로 진출하게끔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성수 의원은 “부실채권으로 인해 2년간 총 33억7100만원의 대손액이 발생했다”며“부실채권 회수 노력 더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실채권 발생은 2006년도는 9개 업체, 총 채권액 59억3000만원 중 39억6600만원만 회수, 대손액이 19억640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12개 업체에 총 채권액이 121억1900만원 중 107억1200만원만 대손액은 14억7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실채권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축한 신용평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부실이 발생된 업체에 대해서 회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김 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연구 용역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업경영컨설팅 업체 인증제는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이는 능력부족업체 난립, 특정분야 편중, 나눠주기식 배분 등 부작용 해결하기 위함이며, 민간전문가가 50% 이상 참여하는 인증위원회에서 업체를 선발한다.

인증된 업체도 담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거나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 인증이 취소되며, 2년마다 사후평가를 받아 탈락여부가 결정된다.

그런데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발주한 연구용역현황을 살펴보니 2006년도에 ‘산지유통종합평가연구’ 4억원(용역기간 6개월), 2007년도에 같은 제목으로 3억6000만원(용역기간 7개월)의 연구 용역을 (주)텐저블플러스에 발주했다.

하지만 2008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재인증업체 현황 자료를 보니, 농수산물유통공사 계약대상자였던 (주)텐저블플러스란 회사는 ‘인증취소’를 받았으며, 공동참여자(공동도급)였던 (주)지역농업네트워크라는 회사는 실적미비의 사유로 1차 경고를 받은 상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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