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섭 의원 “난이도 조절실패등 탓… 과감한 정리 필요” ‘취업의 필수 조건’으로도 쓰이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이 난이도 조절 실패 등으로 인해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경기 광주)은 2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단 한명의 합격자가 없거나 접수인원이 저조한 ‘있으나 마나’형 ▲합격률이 극히 저조하거나 언제 보느냐에 따라 합격자 차이가 크게 나는 ‘난이도 조절 실패’형 등의 국가기술자격시험의 문제를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합격자가 한 명도 없는 종목으로는 전기기기산업기사, 항공기사, 철도차량정비기능장 등 16개가 있었으며 합격자가 한두명뿐인 종목도 28개가 있었다.

또한 매년 접수인원이 50명도 되지 않는 종목이 100개가 있었으며 이중 목재가공기능사, 섬유공정기술사는 응시인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종목으로는 합격률이 10%도 되지 않는 종목 123개, 90%가 넘는 종목 10개가 있었으며 시험을 언제 보느냐에 따라 합격생의 비율이 25배까지 차이나는 종목도 있었다.

특히 소방설비(전기)기사의 경우 2007년 1회에는 접수인원 1만417명에 합격자 47명(합격자 비율 0.46%)이 나왔으나 같은해 2회에는 접수인원 1만1127명에 합격자 1259명(합격자 비율 11.32%)이 나왔다.

이런 현실에 반해 자격시험관리에는 연간 600억원이 지출됐다.

응시생이 한 명도 없는 10개 종목에서 문제정비에 예산을 사용하는가 하면 응시료가 필기·실기 합쳐 3만원인 종목에 2명이 응시하는데 문제출제비로 470만원을 지출한 사례도 있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정 의원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신뢰성이 추락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응시생에게 외면 받는 자격증”이라며 “필요없는 자격증의 과감한 정리와 난이도 조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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