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두성의원 “얌체 체납자 철저 환수조치 절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비례대표)은 2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고액체납자의 58.2%가 국민연금은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10년 이상 체납자 중 61.4%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고액체납자 상위 500명 중 국민연금 납부자 291명의 건강보험 체납 현황은 총 2만4177개월, 35억원으로 1인당 평균 6년11개월, 1222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또한 500명 중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83명에 대해 국민연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61.4%인 51명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1인당 평균 12년 3개월, 1153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체납액이나 체납기간에 상관없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수 없다”며 “얌체 체납자들의 증가는 사회안전망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요소인 만큼 철저한 환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에서 고소득자가 일으키는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순으로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분류되는데 10등급으로 갈수록 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기피하는 현상이 드러났다.

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중 1등급의 미수검율은 28.7%, 10등급은 70.5%로 2.5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런 현상에 대해 그는 “건강검진에 대한 신뢰도 저하 때문”이라며 “돈 없는 사람만 받는다는 인식이 굳어진다면 건강보험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임 의원은 “공단은 건강검진 수검률과 만족도 향상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