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강남·송파 최고… 행정처벌 가해야”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비례대표)이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체납료는 총 3193억이며 이 중 18%에 달하는 579억원은 강남(219억원), 송파(218억원), 서초구(141억원)에서 체납됐다.

소득등급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연 소득 4890만원 이상인 세대 즉, 소득상위 50%의 체납현황에서도 강남구가 176세대 4억9000만원, 송파구 93세대 2억8000만원으로 각 1, 2위를 기록했다. 또한 서울시 보험료 체납금액 상위 10위 안에서도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의 재산을 보유한 중상위층 체납자는 8명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송파구의 한 체납자는 21개월간 26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지만 압류처분할 수 있는 3개의 채권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개월간 2200만원을 체납한 체납자의 경우에도 7개의 부동산과 2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징수조치는 체납 후 최대 49개월이 넘도록 ‘압류 후 재촉’ 단계에만 머무는 등 미비한 실정이다.

전 의원은 “고의적 체납 가입자를 선별해 적극적인 강제징수 조치와 함께 행정처벌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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