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폐기해 복구하는데 2~3주가 소요된다던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이 건강보험공단에 보관돼 있는 사실이 밝혀져 관련 문제가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갑)이 20일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으로부터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특히 이날 정 이사장은 “청와대나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폐기하라는 어떠한 압력이나 부탁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해 기존 감사원측의 진술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했다.

감사원은 2007년 5월15일 건보공단에 100만여명의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주면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정식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 공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양식을 제공해 산출기준일을 2006년 12월31로 정하고 연번,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업장, 월보수액, 공무원 여부 등의 양식에 따라 자료를 산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일주일 동안 양식에 의거해 자료를 산출, 5월27일 감사원에 회신했다.

즉, 건보공단은 감사원으로부터 처음에 받았던 수령자 명단 자료도 가지고 있었으며 산출 후의 명단 자료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전에도 양 의원은 쌀 직불금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건보 전산실 및 감사실은 사내 업무 규정에 따라 산출된 자료를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의 증언으로 관련자료가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한 민주당은 자료제출을 건보공단에 요구했으나 개인정보 유출우려로 인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외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을 위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그는 “제출이 불가하다고 해서 열람을 요구했으나 일부 자료의 존재 여부만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0일 오후 기자회견 직후 인터뷰를 통해 “국가의 세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마땅히 공개돼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 미명하에 열람을 방해한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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