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였다.
현재 부당수령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28만명이며 이 중 17만명은 직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 11만명은 직업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공무원의 여부를 떠나 17만명 모두를 공개하자고 했으나 한나라당은 이 모두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으며 자유선진당은 이 중 3급이상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만 확인 즉시 밝히자는 견해였다.
이에 대한 공개범위 및 시한은 22일 오후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쌀 직불금 불법수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구체적인 날짜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조속히’추진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금융위기 대처법안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정부 지급보증동의안과 그와 관련한 각 당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21일 교섭단체 정책위의장단에서 협의키로 했다.
지난 17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노동부의 경찰청,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소집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회담에 대해 한 교섭단체 관계자는 “처음부터 큰 걸음으로 나갈 수는 없지 않은가. 차근차근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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