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 ""산기평 자체 징계 유명무실""" 정부출연 산업기술관련 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도덕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서울 마포 을) 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기평은 지난 2006년 국감을 통해 전 직원이 법인카드를 소유하고 이를 부당하게 사용한 문제로 일부 임직원을 징계했으나 이 후 검찰과 경찰에서 추가로 밝혀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용석 의원은 ""검찰과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산기평내의 자체 징계가 끝난 후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추가로 범죄 사실이 있음을 밝혀내고 해당자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음에도 산기평은 추가로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특히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인사위원 상당수가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로 드러나 산기평 자체 징계가 유명무실했음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강용석 의원은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도덕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라며 ""강력한 징계조치와 함께 추가로 발견된 부당사용액은 하루빨리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산기평은 자체 징계시 부당사용액 4800만원을 환수 조치했지만 검찰 조사결과 총 환수해야할 금액은 8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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