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총 체납액 3193억, 강남3구만 579억 체납 국민연금은 꼬박 납부하는 ‘얌체족’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비례대표)이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체납료는 총 3193억이며 이 중 18%에 달하는 579억원은 강남(219억원), 송파(218억원), 서초구(141억원)에서 체납됐다.

소득등급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연 소득 4890만원 이상인 세대 즉, 소득상위 50%의 체납현황에서도 강남구가 176세대 4억9000만원, 송파구 93세대 2억8000만원으로 각 1, 2위를 기록했다.

또한 서울시 보험료 체납금액 상위 10위 안에서도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의 재산을 보유한 중상위층 체납자는 8명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송파구의 한 체납자는 21개월간 26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지만 압류처분할 수 있는 3개의 채권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개월간 2200만원을 체납한 체납자의 경우에도 7개의 부동산과 2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징수조치는 체납 후 최대 49개월이 넘도록 ‘압류 후 재촉’단계에만 머무는 등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고의적 체납 가입자를 선별해 적극적인 강제징수 조치와 함께 명단 공개 등의 부가적인 행정처벌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런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중에는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국민연금은 납부하고 있다는 실태도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비례대표)은 2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고액체납자의 58.2%가 국민연금은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10년 이상 체납자 중 61.4%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고액체납자 상위 500명 중 국민연금 납부자 291명의 건강보험 체납 현황은 총 2만4177개월, 35억원으로 1인당 평균 6년11개월, 1222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또한 500명 중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83명에 대해 국민연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61.4%인 51명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1인당 평균 12년 3개월, 1153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체납액이나 체납기간에 상관없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수 없다”며 “얌체 체납자들의 증가는 사회안전망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요소인 만큼 철저한 환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에서 고소득자가 일으키는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순으로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분류되는데 10등급으로 갈수록 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기피하는 현상이 드러났다.

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중 1등급의 미수검율은 28.7%, 10등급은 70.5%로 2.5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런 현상에 대해 그는 “건강검진에 대한 신뢰도 저하 때문”이라며 “돈 없는 사람만 받는다는 인식이 굳어진다면 건강보험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임 의원은 “공단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본 현상을 정확히 원인분석하고 건강검진 수검률과 만족도 향상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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