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남 의원, ""의견 수렴 절차 전혀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용회복기금 설치'가 출범식 외에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감에서 ""공약발표 1년째인 올 7월, 신용회복기금은 가장 기초인 재원 조성조차 제대로 된 검토도 받지 못한 채 대통령 공약에 따라 허겁지겁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남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7월15일 기자회견을 통해 ""7조원 규모의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할 것""이라며 기금 재원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5조원 ▲휴면예금 ▲생보사 상장차익금 중 사회환원분 등을 꼽았고 이후 9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15조원 가까운 기금을 만들어야 되기에 점진적으로 할 방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실채권기금 잉여금은 현재로선 기금에 직접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잉여금을 금융기관에 배분해서 출연을 받으려 해도 이 역시 연말에 운영계획 변경을 국회에서 승인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성남 의원은 ""7조원은 커녕 설립자본금도 없어서 자산관리공사가 최소 자본금 5000만원도 대줬는데 막상 사업 시작하려니 기금이 조성 안돼 자산관리공사가 또 부실채권 매입자금 2000억원 빌려주기로 했다""며 ""자산관리공사도 돈 빌려서 대줘야 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성남 의원은 ""신용회복제도를 새로 이끌어 갈 것인지 아님 기존에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추진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이 각계에서 수렴돼야 하는 것인데 그런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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