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 한미 FTA비준안 처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19 18: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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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박진의원, 야당 협조 촉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한나라당 박진(사진)의원은 19일 “국정감사가 끝난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 의회 비준이 어려워도 우리가 숙제를 해놓으면 그 책임은 미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 무역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 구조는 금융 상황이 어려울수록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경제구조”라며 “한미FTA를 경제 어려움의 극복 계기로 삼고 FTA다변화를 통해 수출 시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미국측 동향에 대해 “미국 금융이 어려워지면서 한미FTA비준안 인준 문제도 관심권 밖으로 밀려났고 버락 오바마 대선 후보도 비준안 처리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연내 한미FTA비준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제 우리 국익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할 때”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미 FTA비준안 처리는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먼저 비준안을 처리하면 미국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한국과 유럽연합(EU) 사이에 FTA를 비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도 우리가 한미FTA비준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라며 “국회 외통위는 국감이 종료되면 비준안을 상정해 조속히 처리하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한미FTA비준동의안 문제는 17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돼 국내 보완대책도 발표됐고 농·어민 단체가 추가 요구한 사항도 재정 계획에 반영해 후속대책도 발표된 바 있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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