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 쇄신, 종부세 폐지 등 5가지 조건 제시 정부가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민주당이 종부세 폐지, 현 경제팀 쇄신, 예산안 개편 등의 전제조건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 김진표 최고위원은 19일 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의사는 없으며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현 난국 극복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제 조건’으로 ▲현 경제팀의 쇄신 및 경제부총리제 신설,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등 3대 부자감세 법안을 철회하고 부가세 30%인하 수용, ▲우량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100%지급보증 시행, ▲현재 5%경제성장률 예측을 전제로 한 예산안을 전면 재조정해 위기관리 예산안으로 변경,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민영화 연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출자 확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가 은행 대외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김 위원은 “은행이 앞으로 1년간 대외채무를 지게 되면 최악의 경우 국가채무로 연결, 국민세금으로 갚아야한다”며 “동남아 국가들이 노력해온 국제 공조노력이 계속돼야 한다. 다섯 가지 전제조건과 국제 공조조건을 갖추고 우리당 의원총회 등 당내 협의 통해 최선의 대응책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양당 정책위의장 회의를 상설화하자는 제안에 대해 박 위원장은 “정책위의장 회담 제안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조치이지만 진정성이 확인돼야하고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단이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진정성이 확인돼야 한다. (여당의)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자세가 전제되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란다”며 여당의 진정성 있는 문제접근을 당부했다.

고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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