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성회·김학용 의원 확인… 고위공무원 3명 수령 민주당 “명백히 밝혀내야” 국조특위로 수정 제안

한나라당 현역 의원 2명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16일 확인되는 등 이봉화 차관으로부터 촉발된 직불금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고위공직자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 문제와 관련,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 화성이 지역구인 김성회 의원은 화성시 안석동의 농지에서 직불금 제도가 시작된 2005년부터 3년간 매년 60여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했다.

경기 안성 출신 김학용 의원도 안성 양기리에 있는 자신의 명의의 농지에서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서 정당의 이해관계 차원에서 보지 않겠다”며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명백히 밝히고 근간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민주당의) 현역의원, 전직 관료들이 연관되더라도 아무 상관없다”며 “꼼수 부리지 않겠다. 명백히 밝히고 근간을 세우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부당지급 직불금은 환수조치 해야한다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입장에 대해 최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다.

그는 “굳이 자기 명의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탔다면 최소한 탈루 의도가 있다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적 눈초리에 아랑곳없이 버티겠다면 매우 위험한 것이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 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어제(15일)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함께 야3당이 국정조사에 동조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며 “야3당은 국회 차원의 조사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능인 국정조사특위로 구성해 운영할 것을 수정해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무원, 금융계, 의료계 인사들이 관여된 불법 쌀 직불금 수령의 문제는 우리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문제는 여야 간의 문제도, 과거정권과 현 정권 간의 문제가 아니다. 원칙과 도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도덕한 불로소득 관행과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관련자 명단을 전면 공개하고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전날 쌀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과 관련, “문제가 되는 공직자를 찾기 위해 고위공무원단 1500명을 체크해보니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3명 정도 됐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방 공무원은 현장에서 농사도 짓기 때문에 직불금을 적법하게 수령한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고위 공무원단에는 사실상 자격이 없음에도 변칙적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직불금 파동에 해당되는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력을 다해 이 문제에 집중해 달라”며 “거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강기갑 의원“과천시 수령자중 11명 종부세 대상자”
원거리 경작자 53명 부당수령 의혹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6일 과천시의 쌀 직불금 수령자 120명 중 공지시가 6억원이상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1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모두 관외경작자로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날 과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쌀 직불금 수령대상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관내 경작자는 35명(29.1%)으로 경기도 남부지역 경작자 32명(26.7%)을 제외하더라도 부당 수령자로 의심되는 원거리 경작자는 53명(44.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종부세 대상자 11명의 경우 농지 지번이 경남 밀양, 충남 태안 및 아산, 충북 충주 등 사실상 직접 경작이 어려운 장거리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이 수령한 직불금 규모는 400여만원이었다.

강 의원은 “종부세를 내는 부자들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8년간 자경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 의심되는 대상자가 아니면 농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푼돈을 욕심내는 파렴치한 범법자들로 의심된다”며 “과천시 한 곳에서 이렇게 불법수령이 의심되는 경작자가 다수 밝혀졌다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러날지 그 결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쌀 직불금 논란과 관련해 17일 감사원을 상대로 긴급 추가감사를 실시키로 의결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16일 긴급 협의를 통해 감사원에 대한 추가 감사에 합의했다고 양 간사의 측근들이 전했다.

법사위는 당초 17일 열릴 예정인 법제처에 대한 감사를 서둘러 마무리한 뒤 오후 3시부터 감사원으로 이동해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현황과 조치 결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질의를 벌일 계획이다.

법사위는 또 이날 추가 감사를 통해 감사원이 지난 2006년 공무원 4만여명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을 밝혀내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부당하게 신청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주현)는 이날 민주노동당이 이 차관을 사기미수 및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의혹을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한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고발이 들어올 경우에는 철저하게 수사를 벌일 것”이라며 “수사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노당은 전날 이 차관이 임명되기 전 자경 확인서를 엉터리로 작성해 쌀직불금 신청을 하고 위장전입으로 농지를 구입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