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문서검증 해서라도 반드시 확인할 것” “종부세 납부대상자의 34.75%가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이며 이들이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46.23%를 보유세로 납부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여론에 대해 위와 같이 주장, 이에 대한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1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대해 관련자료 제출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자료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서검증을 통해서라도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백 의원은 정부의 종부세 관련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제출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요청했으나 모두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

게다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상률 국세청장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위증 논란까지 불렀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자료를 분석한 후 로우데이터(Raw-Data)를 파기했다”고 밝혔으며 국세청은 “자료를 제출한 사본을 남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만약 기획재정부가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왜곡했다면 이는 정부가 국회와 국민들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이라며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종부세 납부대상 세대의 소득 내역 전체(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가 포함돼 있어야 한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세대별 합산과정 시연, ▲표본 추출 방식에 대한 시연, ▲제출한 표본수와 분석된 표본수의 일치 여부 확인, ▲종부세 납부대상자들의 소득 종류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 납부대상자의 소득자료에 대한 확인과 통계의 조작여부는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라며 관련자료 제출 및 성실한 조사에 임할 것을 정부 측에 당부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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