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두성 의원 “국가서 해결할 문제… 통계시스템 구축해야” 복지부-경찰청간 통계조차 공유하지 못해
노인찾기종합센터 실적 저조해 효과 미미

매년 1만5000여명에 달하는 노인, 치매환자, 정신질환자의 사회취약계층 실종문제가 매우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노인ㆍ장애인 가출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년 4936명, 치매환자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3648명, 정신질환자는 같은 기간 6411명의 실종자가 각각 발생했다.

60세 이상 노인 실종자는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2만3033명으로 매년 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두성 의원은 “매년 수천명의 노인이 실종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경찰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실종노인에 대한 통계조차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인찾기종합센터’가 올해부터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돼 운영 중이지만 실적지 저조해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미미하다라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치매환자 실종자는 지난 2005년 8월말 현재까지 매년 3648명꼴로 발생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치매환자는 연령 구분 없이 치매요건을 갖춘 모든 실종자를 포괄하는 수치이나 대부분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 실종자 숫자 역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같은 기간 매년 6411명에 달하는 실종자가 발생하고 있다.

역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미발견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실종자는 실종 즉시 발견하지 못하면 정신보건 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소될 확률이 높아 가족들이 찾기가 어려워지고 실종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

임두성 의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노인ㆍ장애인, 치매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실종문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며 “전문인력 양성ㆍ예방교육ㆍ사례관리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경찰청과 노인찾기종합센터간 자료연계 및 통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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