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내 '경제통'인 이종구 의원이 15일 제2금융권의 부실발생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은행들이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이 한 300조 되는데 후순위로 비은행 금융권들이 대출해 주고 있는 것이 많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빠른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제2금융권의 부실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 의원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본은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비우량 담보대출이 부실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을 빨리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작년에 거둔 세금 200조 중 30조가 부동산 관련 세금인데, 부동산 관련세금을 걷어내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민주당이 협조를 해서 국회에서 세금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완화시켜서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터줘야 하고,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2금융권 부실이 1금융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20만채 미분양에 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상당 부분 부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서울 근교에 미분양을 중심으로 그런 것이 목도가 되고 있고, 자금이 돌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자체가 너무 얼어붙어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되면 저축은행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해 주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이라든지 기타 대부업체들이 대출해주고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은 회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종구 의원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이나 뉴타운 개발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뉴타운 개발문제를 서두를 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다만 그는 ""전체적인 공익시설의 배치라든지 학교라든지 교통여건 등을 잘 살펴서 해야한다""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침체기에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투기 붐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뉴타운이 서울시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실제 원주민 정착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을 새로운 차원에서 지역적인 특성에 맞춰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며 ""다만 시기적으로는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에 부과된 종부세가 3만원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김해시에 자료를 요청하고 국세청에도 한나라당이 따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3만원 낸다고 납득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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