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원내대표, “피아 구별 없이 당당하게 처리할 것” 지난 2006년 가족이나 본인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비농업자 중 공무원이 3만9971명, 공기업 임직원이 6213명인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과천에 거주하는 공무원 520명과 공기업 임직원 177명이 지난 2006년분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 거주 공무원들에게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는 묵과할 수 없다”며 “이 정부의 공직자가 금년에 직불금을 신청했다면 그 문제도 밝혀야 한다. 이 정부가 과거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 4만명 중 적법하게 직불금을 타간 사람들 외에 편법으로 타간 사람들, 불법으로 타간 사람들 옥석을 명확히 가려서 당당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필요하다면 국회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피아를 구분치 않고 오로지 농민과 국민의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광호 의원은 “홍준표 원내대표의 직불금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는 서로 자기 입지에 대해 하루빨리 용태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위공직자들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줘서 부당한 편에 섰던 공직자들이 승승장구하는 일이 없도록 그 길을 막아야겠다. 다시는 이런 불법 편법이 공식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응징해야한다”고 거들고 나섰다.

앞서 민주당도 전날 고위공직자의 쌀 직불금 수령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서초구청을 방문하는 등 쌀 직불금 부정수령 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해 3~5월 감사를 실시해 14일 공개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운용실태'에 따르면 2006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99만8000명 중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영농 외 직업 종사자는 총 17만 3497명으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외에 회사원 9만9981명, 금융계 종사자 8442명,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2143명, 언론계 종사자 463명 등이 직불금을 받았다.

이 외에 직업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영농기록이 없어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11만명으로, 총 28만여명이 직불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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