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양극화 초래… 균형발전 정책 펴야 국토연구원의 2008년 대표 연구사업인 ‘5+2 광역경제권 설정 및 발전구상’이 수도권 비대화 및 국토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1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현재 계획을 철회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에서는 국토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한 ‘지방분권·분산 및 국토균형발전 연구’라는 과제를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협동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그런데 올해 이 사업이 ‘균형발전사업’ 대신 ‘지역개발사업의 구축 및 적용방안’으로 변경됐다는 것.

김 의원이 지적한 광역경제권 개발의 3대 문제점은 ‘수도권 특혜-영남 편중-호남 소외’로 이어지는 점이다.

수도권 특혜에 대해 그는 ▲지방학교의 급속적인 통폐합 및 수도권 학교 증설로 인한 교육의 양극화 ▲수도권으로의 투자 및 인구의 집중 등의 사례를 들며 “단순히 인구수만을 계량화해 권역을 나누고 사업을 배정한 현재의 광역경제권 전략은 수도권의 지방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호남간 격차에 대해 “광역경제권 계획은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역경제권별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신규 건설하는 5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영남은 3개(대구, 포항, 구미)인데 비해 호남은 1개 뿐.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40여년간의 경부축 중심 불균형 개발로 인해 호남지역 소외를 불러왔는데 이 결과로 나타난 인구기준을 잣대로 경제권을 구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에 여수 엑스포, 서남권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광주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등 호남권 핵심사업은 대부분 제외됐다”며 “타 경제권과의 구색 맞추기용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김 의원은 “국토정책의 단절과 사회적 비용의 낭비만 초래, 국토연구원이 균형발전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연구과제 추진의 취소를 촉구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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