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욱철 의원, 서울시 예산.정책 등 각종 문제에 직격탄 “정부보다 많은 서울시 해외홍보 예산은 ‘오세훈 대통령 만들기’의 시작인가?”
“우수 디자인 아파트 용적률 인센티브는 ‘강부자’ 시장다운 발상이다.”
14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무소속 최욱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 이처럼 무차별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최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홍보예산으로 지난해 관련 예산의 3.6배인 약 487억원을 책정했다”며 “예산 증액의 내용을 보면 ‘서울시 브랜드 향상 해외광고 마케팅’ 명목으로 283억여원, ‘문화·스포츠 활용 서울 마케팅’ 명목으로 48억5000만원 등 해외홍보 관련 예산이 총 367억 5000만원으로 전체 홍보예산의 76%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 가운데 ‘문화·스포츠 활용 서울 마케팅’ 예산의 대부분은 영국 프로 축구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광고계약 비용으로 사용됐지만, 서울시 해외홍보 관련 예산은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해외홍보문화원 운영예산(117억원)의 3배가 넘고, 관광홍보 책임기관인 한국관광공사의 해외관광객 유치홍보 예산(334억원)보다도 많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과잉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정부 일반예산의 증감은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예측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인데, ‘서울시 브랜드 향상 해외광고 마케팅’ 사업의 경우 전년도(33억원) 대비 8.6배나 증가한 283억여원이 책정되는 등 해외홍보 관련 예산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서울시 예산(19조원)의 1/2 규모인 경기도(10조원)의 경우, 올해 홍보예산 규모는 81억원 정도로 서울시 홍보예산의 1/6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록 대한민국의 수도라고는 하지만, 서울시의 해외홍보 예산이 정부 차원의 관련 예산 규모보다 크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라면서 “특히, 서울을 연고지로 하고 있는 ‘FC 서울’ 등 국내 프로축구클럽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프로축구단을 광고계약의 방식으로 후원하기로 한 서울시의 결정에 국내 축구팬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서울시 측이 서울의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 것에 대해 “잘못된 진단에서 나온 엉터리 처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실제 올해 초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08 여행관광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상국 130곳 가운데 31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의 관광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 것은 ‘여행관광 친화성’(112위), ‘가격 경쟁력’(106위), ‘관광 인프라’(70위), ‘환경 지속가능성’(50위) 등이었다는 것.

최 의원은 “다시 말해 가격, 인프라, 환경 등 관광산업의 하드웨어적 측면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관광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지적”이라며 “그런데 올해 서울시 관광분야 핵심예산(관광사업과+관광마케팅과) 408억원 가운데 <서울 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출자금 100억원, 북경올림픽 관광객 유치사업 73억원, 제도변경에 따른 관광호텔 재산세·수도요금 등 감면보전비용 92억원 등 비지속성, 홍보성 사업 예산을 제외한 예산규모는 작년과 대동소이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결국, 서울시는 관광 경쟁력 제고의 최우선 분야인 관광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는 제자리걸음인 채 정부 차원의 해외홍보 예산보다 많은 국민의 세금을 중복 투자하는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처럼 오세훈 시장이 무리한 홍보사업을 강행한 배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차기 대권을 겨냥한 정치적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수도권 뉴타운 추가 지정’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이른바 ‘진실게임’과 관련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마침표 찍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뉴타운 추가 지정계획은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9월 19일 수도권에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 “정부와 서울시의 엇갈린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 9.19 대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서울시측에 공식적인 협의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난 9월 26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한나라당 의원모임(‘국민통합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장과 같이 논의한 사항인데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가 날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수도권 뉴타운 추가지정 발표와 관련해 정부가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최 의원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주택정책에 있어 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그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뉴타운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먼저 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해야 한다고 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최 의원은 서울시가 우수 디자인 아파트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에 대해 “‘강부자’ 시장다운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서울시가 밝힌 ‘생활녹지 330만㎡ 조성’ 계획을 보면 ▲단절된 녹지축(32개소)을 연결해 서울시 전역을 그린네트워크(Green-Network)화 하고, ▲‘동네 뒷산 공원화’로 총 70개소에 약 100만㎡(1㎢/약 30만평/상암 월드컵경기장의 20배)를 확보하며,▲생활권 주변 테마공원으로 약 36만㎡를 조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약 2년 반 기간동안 확인된 것만 해도 서울시 지역에서 총 254건의 불법 그린벨트 훼손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약 57,500㎡(약 17,400평 / 일반 축구 경기장의 약 8배)의 그린벨트가 훼손됐다.

더구나, 정부의 방침대로 그린벨트 해제가 이루어질 경우 수도권의 해제규모는 143.6㎢로 전체 해제 예상면적의 45.7%를 차지, 이는 서울시 전체 그린벨트 면적(156㎢)과 거의 같은 크기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처럼 많은 녹지가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택지와 산업용지로 변경되어도 서울시가 계획한 생활녹지 330만㎡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그는 “서울시가 최근 우수 디자인 지원, 친환경 등의 명분을 내세워 ▲디자인이 우수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최고 2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던 층수제한(12층)을 완화해 18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며 “상품으로 치면 일종의 포장지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좋고 나쁨을 근거로 도심 과밀개발을 억제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용적률’과 ‘층고 제한’ 제도를 허물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이 놀라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특히, 이번 조치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대상이 강남구 개포주공, 대치동 은마,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등 강남 일대 재건축 단지라는 점에서 오세훈 시장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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