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2008년부터 10년간 GDP 약 100조원 증가” 전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원유철 의원(한나라당, 평택 갑)은 14일 “수도권 공장증설과 공장건축총량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연간 총생산액의 증가가 약 16조3000억 원이고 부가가치액은 7조7000억 원 규모에 달하며, 이것은 국내 GDP 생산의 2.7% 추가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중앙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 같이 말한 후 “결론적으로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는 산업공동화를 완화시키고 수도권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가속화시켜 산업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 의원은 △ 25개로 제한 되어있는 외국투자기업의 신.증설 업종을 96개 첨단업종까지 확대하거나, 성장관리지역내 산업단지에서 96개 첨단업종의 국내 대기업 공장을 신.증설 허용할 것 △최소한 경제자유구역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배제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투자기업 및 국내 대기업의 입주조건을 완화할 것 △대부분의 국가들은 외국대학 유치시 과실송금 허용, 영리법인 인정, 학교건립.건축비.연구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것 등을 주문했다.

원 의원은 또 “경기도 2급 이상 고위직이 서울시의 17.8% 수준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경기도가 원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무기능 단위인 실국수를 보면 서울은 14개 이내, 경기도는 18개 이내로 4개 실국이 많으나, 현장에서 정책조정, 정책결정 등 정책수행이 가능한 2급 이상 고위직 인력은 서울시의 17.8% 수준이고, 1단계 낮은 직급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1962년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종전 내무부에서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바뀌면서 공무원 직위가 1직급씩 상향조정되고, 행정 1,2부시장의 기구로 됐으며, 1981년도에 부시장은 차관급으로, 기획관리실장은 1급으로 직급이 상향조정 됐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경기도는 현재 인구가 서울시 보다 100만 명이나 많고 2001년 이후 연 평균 2.9%의 계속된 인구 증가로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직급조정이 되지 않았다.”면서 “서울에 비해 관리직도 적고,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일반공무원의 직급이 1단계씩 낮게 책정된 것은 문제”라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일반직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경기도가 3,666명으로 서울(942명)은 물론 전국 평균(1.026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는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가 전국 최고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문제다.

원 의원은 “경기도의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가 전국 최고인 2,045명에 달하고, 전체 소방공무원 5,430명의 88%인 4,006명이 2교대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기도가 원유철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소방력 기준 대비 소방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의 소방공무원은 올해 8월 현재 5,430명으로 1인당 담당인구수는 2,045명에 달한다. 전국 평균 1,567명보다 높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필요인원은 8,486명이지만 정원은 5,430명에 불과해 확보율은 전국 평균인 83.7%에 훨씬 못 미치는 63.9%에 불과했다.

원 의원은 “인력부족 및 소방장비 노후화로 인하여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가 빈발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그 결과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만 소방공무원 6명이 순직하는 등 안타까운 희생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지방소방재원에 대한 국비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요 외국의 소방.안전관리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사례를 보면 이태리 88.7%, 프랑스 78.4%, OECD 국가 평균 67.7% 등 높은 국비지원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소방업무에 대한 국비지원율이 전체 지방소방예산의 1%에 불과하여 나머지 99%를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 문제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했다.

원 의원은 “2007년도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총액이 약 8770억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고, 결손처분 총액 역시 2007년 기준으로 1675억원으로 서울보다는 작았지만 3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체납과 결손으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분을 보전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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