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현 의원, 비위 다발 지자체 예산삭감 등 대안 제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의원은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벌이고 있는 부패와의 전쟁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로 전투력(의지) 없는 전쟁, 자체비리 적발률 25%로 하락하는 무기(자원) 없는 전쟁, 일회성, 전시행정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전략(제도) 없는 전쟁”이라며 “승산 없는 3무(無) 전쟁을 하는 꼴”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실제 지난 1월 17일, 국가청렴위원회가 전국 333개 공공기관 민원인 9만272명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경기도 대민.대 기관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30점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2007년 청렴도 평가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유정현 의원은 “비위행위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올해 9월까지 직원징계현황은 전년 대비 세배 이상 증가했지만 조치된 결과는 대부분 견책, 경고등으로 경징계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 내용을 보면, 각종 공사 수주 및 개발 사업과 관련된 뇌물이나 금품, 향응수수 및 용역부당 수주, 음주운전, 폭행, 상습도박, 성추행 및 성 매수 등이나 경징계가 약 88%에 해당된다는 것.

유 의원은 “성추행 직원 견책(견책의 경우 6개월 승진제한 외에는 불이익이 없음), 성매매 직원 1개월 감봉 처분을 내리고 고발조치를 안 했다. 그러나 인천에서는 성희롱과 관련,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받았고, 3개월 후 타부서로 전출됐다”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처벌이 미약함을 지적했다.

또한 자체감사에 의한 공무원 비리 적발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도 문제다.

유 의원은 “내부 감사 기능 강화가 절실함에도 감사 기능 약화됐다”며 “감사담당 부서의 기능 및 인력보강으로 자체 적발률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도는 민관합동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한 부패방지시책 수립, 금품 및 향응제공률 제로의 해 선포, 청렴옴부즈맨 제도, 부조리신고 활성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모두 일회성 또는 전시행정이라는 것도 문제다.

유 의원은 “부조리신고활성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금품 향응 신고는 0 건으로 3000만원 포상금 예산 전액 불용처리됐고, 청렴옴부즈맨제도는 시민이 직접 공사계약 과정에 참여해 입찰 단계부터 비리 개연성을 차단한다고 했는데, 실효성 없어 시행조차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민관합동 TF 활동도 실적 1회에 불과하고, 비리혐의자 24시간 집중 추적한다는 방침은 인권침해소지, 인력부족, 공무원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 집단으로 대상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이 받은 선물이나 금품을 자진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 접수도 미비한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경기도내 개발 허가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 도에 대한 청렴컨설팅을 한 국민권익위도 이 같은 개발수요가 부패로 연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면서 “공무원 부패와의 전쟁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의 3무 전쟁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의원은 특히 ▲감사인력 대폭 확충 및 총리실 사정관련 비서관실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 준하는 자체 암행감찰기관을 설치, 검찰 경찰 등과 공조하여 감찰 기능 강화 ▲직원 비위 다발 부서 및 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삭감 ▲청렴도 평가 우수 부서 및 자치단체 예산 및 행정적 인센티브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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