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동아시아간 무역확대로 비즈니스 여행수요 늘 것 한나라당 김성태(서울 강서을·사진)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 앞서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과도한 우리 어선 나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해양경찰청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개선되지 않는 지방공항들의 경영적자문제를 거론하며, “김포공항의 국제선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일본의 우리어선 나포 사례는 얼마나 되나.
▲한-일 양국 간 EEZ내 조업을 허가하는 어선의 수는 양국이 1000선 정도로 유사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이후 일본 어선에 대한 나포가 단 1건도 없는 반면, 일본은 우리 어선 54척을 나포한 바 있다.

지난 5월16일에는 우리 어선 ‘97세진호’가 무허가조업 혐의로 일본 순시선의 피검 도중 도주했고, 이에 긴급출동한 우리 함정 등 5척과 일본 측 5척 등이 해상대치하는 일이 벌어졌다.

양측의 현장조사 결과, 97세진호는 불법조업을 하지 않은 것이 나타났고, 일본 측도 다른 어선과 혼동했음을 인정, 결국 일본 해상보안청은 공식사과 했으며, 한-일 경비분야 책임자간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미 지난 1999년 3월 일본 해상보안청과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정례회의 등 교류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세진호’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해경에서 협력약정만 믿고 교류협력 노력을 게을리 한 탓은 아닌지 따져 물어야 한다.

독도문제를 위시하여 일본과 가장 일상적으로 부딪칠 수 있는 곳이 바로 해경이라고 판단한다. 독도문제로 국민들의 이목이 해경의 활동에 집중되어 있는데 국가위상과 어민보호를 위해 불법조업어선에 대한 국적을 불문한 해경의 철저한 단속을 주문할 생각이다.


- 김 의원께서 개선되지 않는 지방공항들의 경영적자문제를 국정감사에서 거론하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2007년 공항별 경영성과14개 공항 중 김포, 부산, 제주, 대구, 광주를 제외한 9개 공항이 적자상태다. 적자발생 원인은 지방공항이 수익성보다는 대부분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주민 항공교통편의 제공 등 국가정책목표(공익성)를 달성하기위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 시설투자 및 인건비 등 고정비 투입이 높다는 것도 적자요인이다. 사실 김포, 김해, 제주 등 일부 공항을 제외한 공항은 배후지의 인구 및 관광인프라 부족, 짧은 운항구간 등으로 수요창출에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고속철도 개통, 도로망 확충 등 육상교통의 발달로 국내항공수요가 감소되고, 이는 항공사의 운항감축 및 노선폐지로 연결되고 있다.


-적자 해소방안은 없는가?
▲우선 주변지역 및 컨세션 개발을 통한 비항공수익원을 증대해야 한다. 실제 김포공항은 Sky Park 조성사업과 외곽토지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을 오는 2011년 완공 목표로 시행하고 있다.

운항 증편을 통한 항공수익원 확충도 시급하다. 한마디로 적자 해소 방안은 수익의 확충과 비용의 감소 측면에서 이루어져야한다.

공항의 수익은 2007년 현재 항공수익이 41%(1410억원)이고, 비항공수익이 59%(2031억원)다. 공사는 항공수익 확충을 위해서 운항 증편을, 비항공수익 확충을 위해 김포공항 등의 주변지역 개발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들은 모두 주변에 수요가 존재할 때만 성공가능성 있는 것들로, 현재 지방공항들의 경우 수요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방안의 성공은 불가능하다.

정치적 이유에 의해 실효성 없는 지방공항 난립을 더 방치하기에는 공사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처럼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다한 상황에서 지방공항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요가 아닌 공급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방공항 간의 통폐합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 김포공항의 국제선 확충이 왜 필요한가.
▲인천공항은 개항 전에 비해 이용객이 10분 1로 줄어들었다. 인천공항 개항 후 김포공항의 국제선 청사 일부를 복합쇼핑몰로 활용하고 있는데, 국제선을 추가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인천공항 근거리 국제선 수요를 일부 분담하여 인천공항의 3단계 확장 등 시설투자 부담 경감해야 한다는 말이다. 김포국제선으로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부담 등 국민의 이용불편 최소화할 수 있고, 서울 도심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향후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의 무역 비중 확대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비즈니스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지난 3월24일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시 이명박 대통령이 “김포공항의 활용도를 높이라”고 지시한 바도 있다. 이후 반년 가량이 지났는데도 왜 아직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의 개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가?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국토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행지침을 받고도 공사측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따져 물을 계획이다.

김포공항 국제선 확충문제는 본질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간의 헤게모니 다툼으로 보여진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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