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부실발생률 축소 정책자금 본연역할수행 도움 안 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부실발생률 축소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학재(인천 서구 강화 갑) 의원은 국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부실을 떠맡아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실발생률 축소에만 집중하지 말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학재 의원은 ""중소기업 중 선별하여 맞춤융자를 통해 우량기업으로의 성장을 견인한다고 하나 부실발생률이 4년 동안 2.1%나 감소하였고 2008년 8월까지는 0.8%에 불과하다""며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부실발생률을 낮추는 것은 정책자금 본연의 역할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기업평가시스템과 인력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 지원하여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원이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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