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38억 징수 그쳐… 명단공개등 실효성있는 대책 필요”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 종사자들의 일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고액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비례대표)은 1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국민연금공단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징수액은 38억2000만원으로 총 체납액 422억4400만원의 9%에 그쳤다.

이 금액에 해당되는 이른바 ‘특별관리대상’인원은 총 8310명.

세부 비율을 살펴보면 ▲연예인 169명 11억6000만원 ▲프로선수 559명 30억3400만원 ▲전문직 1038명 47억1000명 ▲과세상위 6544명 333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징수액은 ▲연예인 3억5800만원(30.9%) ▲프로선수 4억4200만원(14.6%) ▲전문직6억8700만원(14.6%) ▲과세상위 23억3200만원(2.1%)에 그쳤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고액체납자 가운데 납부 거부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를 12개월 이상, 100만원 이상 장기 체납하는 지역가입자 중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전문직 종사자, 연예인, 프로선수, 과세금액이 높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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