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3년간 15.3% 경험… 기소율 23.5% 불과” 국회 지식경제위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비례대표)은 12일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2085억원으로 전체 기술유출 사례의 67.7%로 절반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그러나 “산업기술 유출 사범은 ‘솜방망이 처벌’로 기소율 23.5%에 그치고 있다”며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비용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중소기업청에서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부터 2007년까지 산업기밀유출 총 사례 124건에서 중소기업이 84건을 차지했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2008년 중소기업기술유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업기밀의 외부유출로 전체 중소기업의 15.3%가 피해를 입었다.

이 중 기밀유출기업 44.5%는 2회 이상의 기밀 유출 경험이 있었다.

또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실태조사 결과 해외진출 중소기업 22.7%가 피해를 입었고, 기술 유출기업 중 38.9%가 2회 이상의 유출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진출 중소기업의 경우 유출기업 중 절반 이상(54.4%)이 2회 이상 반복해서 피해를 입었다.

산업기밀 유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1건당 평균 피해 금액은 9.1억원이며 산업기밀 1건이 유출됨에 따라 연 매출액 대비 7.5%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637억으로 기계소재분야가 피해액이 가장 높았으며 전기전자 분야 364억, 화학섬유 373억 순 이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기술로 먹고 사는 중소기업이 반복적으로 기술유출을 당하는 것으로 보면 중소기업은 사업보안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경영여건상 보안인프라 구축과 보안관리를 위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걸로 보인다”면서 “최근 KIKO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기술유출 까지 계속된다면 중소기업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중소기업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소기업 보안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과 보안기술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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