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비방 추적 고발 경기도 용인시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시 홈페이지의 각종 사이버민원 게시판이 전 시민의 정보교환 창구 등 대중화 되어 가고 있음에도 일부 이용자가 게시판을 통한 개인의 비방, 유언비어 등을 게재함에 따라 관련 법규에 근거 강력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현재 용인시 홈페이지 ‘용인시에 바란다’에 게재되는 민원이 매년 6000여건에 이를 정도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자유발언대’를 통해 들어오는 민원성 글까지 합치면 상당한 양의 민원이 게재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원의 대부분이 서북부지역 개발과 관련된 교통불편, 혐오시설 입지문제, 공원문제 등 주민의 생활 불편 및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이라 해결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PC방에서 무기명으로 특정인에게 욕설을 해대는가 하면 근거없이 시정을 비난하는 글을 수차례에 게재함으로써 사실이 왜곡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시는 앞으로 근거 없이 시정을 왜곡하거나 욕설로 글을 게재하는 사이버민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근거, 끝까지 추적해 강력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실제로 이정문 용인시장은 얼마전 수지읍 풍덕천에 거주하는 C씨(40세)와 성복동의 A씨(51세) 등 10여명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민원인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과 시정에 이해를 구한 결과, 민원인들로부터 사과와 함께 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

이시장은 앞으로도 시에서는 시장을 비롯한 실국장과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민원인들의 오해가 없도록 민원처리 책임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용인=추경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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