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관계자, 유정복 당선인 인수위 보고에서 밝혀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의 e음 카드 10% 캐시백이 지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인천시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있다.

인천시가 10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한 현안 보고에서 담당자는 “이음카드 캐시백이 국비지원 감소와 발행액 증가 등으로 시 예산으로 지속하는 게 어렵다”고 털어놨다.

 

특히 캐시백 예산으로 올해 2천427억을 세웠으나 7월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게 되면 7월 취임하는 유정복 당선인이 8월에 캐시백을 중단 하거나 추경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캐시백 예산으로 3천434억원이 지출됐고 시가 밝힌 대로 카드 사용액이 느는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이 같은 규모로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 시 안팎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 당국은 또 캐시백 비율 조정을 언급해 사실상 비율 하향의 불가피성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10%를 유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추측돼 ‘공약 (空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민주당 측에서 이번 선거과정에서 ‘국민의힘 유정복 당선인이 당선되면 10% 사라진다’고 선전선동한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울러 이음카드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운영 대행 상의 문제점도 드러나는 등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민참여예산제의 공정성‧투명성 결여,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이행 노력 부족,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사의 편의시설 부족 등 주요 현안 9가지가 대부분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유섭 인수위원장은 “곧 있을 실국별 업무보고에서 이들 현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다시 보고해 주고 서면 질의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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