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청장 정용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7일) 남겨 놓은 가운데
현재까지 선거사범 12건/15명을 단속, 사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11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 등 2명, 선거폭력 1명, 기타 1명이다.
경찰은 선거 벽보 및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유형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함부로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사례) 2. 24. 상당구 중앙로에 게시된 대통령 선거 후보자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례 접수하여 수사 중
충북경찰은 진행 중인 선거사범 수사에 대해 신속,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선거사범 단속에 최선을 다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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