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 질의 통해 ‘종량제봉투·시설 사용료 인상 검토 주민 부담 전가‘ 비판

서해구의회 공정숙 의원 [사진=서해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서해구의회 공정숙 의원이 11일 구정 질의를 통해 서해구의 심각한 재정 파탄 상황을 질타하고 거시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 의원은 “주민 안전과 직결된 도로 포트홀을 메울 예산이 없어 도로 곳곳이 방치되고 있고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건비조차 끝까지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재정난을 초래한 핵심 원인으로 상급 기관인 인천시의 분구 초기 비용 보전 실패와 그동안 누적돼 온 무리한 현금성 및 소비성 지원 정책의 부담이 원인이 됐다”고 지목했다. 

 

임시청사 구축과 전산망 분리 등 수백억 원의 초기 비용이 소요되는 초대형 과업임에도 시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구민의 혈세로 메워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위기 극복을 위해 발족한 

 

공 의원은 또 ‘재정 운용 안정화 TF’가 검토한 문화·체육센터 시설 사용료 및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등에 대해 “불과 몇 달 전까지 인상 계획이 없다고 홍보해 놓고 뒤로 용역을 돌린 것은 행정의 실패를 주민 부담으로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구재용 구청장은 인천시장을 상대로 한 분구 비용 지원 담판 추진, 체계적인 체납 관리 및 시설 사용료·종량제봉투 현실화 등 자체 세입 확충, 2027년 본예산 편성 시 경상경비·업무추진비·행사성 경비 10% 이상 절감 등의 지출 구조 조정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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