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가 ‘하위직급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20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채택한 이번 건의안은 남동구의회 의원 17명의 찬성으로 박정하 의원이 발의했다. 

박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하위직급공무원의 보수 현실화와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 심의기구로의 격상, 유연근무 확대 등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최근 2020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이직 의향이 있다고 밝힌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45.2%를 차지했다. 

특히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30 퇴직자가 2018년 5천761명에서 2022년 1만 1천67명으로 2배 가까이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직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공무원은 무려 3.2배가 증가 3천123명에 달했다. 하위직급공무원들의 퇴직 추세는 관망의 단계를 넘어선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됐다. 

박 의원은 “꿈에 부풀어 공직에 입문한 청년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첫손에 꼽는 것이 낮은 보수”라며 “177만800원에 불과한 9급 1호봉은 청년 자립의 기반이 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단위로 일반직 국가공무원 봉급을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급 1호봉 봉급 인상률과 9급 1호봉 봉급 인상률은 5.9%로 동일해 9급 인상률이 더 높았던 추세마저 깨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조속한 정책적 해결을 위해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기구 격상을 촉구했다. 자문기구가 아닌 공무원 보수를 합의하고, 결정하고, 이행하는 임금 교섭기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권위주의적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문화에 대한 좌절’을 청년 공무원 퇴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은 박 의원은 ‘악성 민원에 내몰린 하위직급공무원들의 열악한 업무환경 개선과 유연근무 확대’를 촉구했다. 

남동구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을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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