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지방재정대상’에서 접수된 182건 중 총 33건의 지방재정 대상을 선정했다.

시는 ‘차등적 인건비! 가이드라인 하나로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라는 주제로 사례를 발표해 지방보조금 운영의 객관성과 형평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례는 지방보조금 운용 단체 등의 상위직급과 하위직급 간 동일 인상률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 격차 심화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상위직급과 하위직급의 인상률을 차등 있게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전년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선 과제를 혁신재정 운용계획에 반영하고 2023년도 인건비 인상(4.41%)시 해당 개선안을 지방보조사업자 및 민간위탁 분야에 적용해 상ㆍ하급 간의 차등적인 인상을 권고했다.

주요 내용은 올해 인상된 인건비 총액 산정시 사회적 지표(최저임금과 각종 노임단가 등 10개 지표)의 평균 인상률을 적용함으로써 인상률의 객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건비 인상률(4.41%) 범위내에서 상급자의 인상률은 2.41% 이내, 하급자는 6.41% 이상 차등적 인상을 권고했다.

이를 준수한 단체와 준수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2024년도 인상률 결정 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과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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