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 모습

[안양=송윤근 기자] 경기 안양시의회 곽동윤 도시교통위원장이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유지 평가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에 따른 토지 평가방식의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지침은 국가에 기부하는 대체시설을 실제 조성비용으로 산정하는 반면, 양여받는 국유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의 가격으로 평가한다. 같은 사업구역의 사유지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개발 이전 가격인 종전가액으로 보상되는 것과도 차이가 있다.

곽 위원장은 이러한 평가기준이 개발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을 사업비 부담으로 연결한다고 지적했다. 안양시 역시 서면답변에서 해당 기준이 사업비 증가와 사업성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위원장은 “같은 사업구역의 땅인데 누구 소유냐에 따라 평가 잣대가 달라진다”며 평가기준의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달스마트시티는 만안구 박달동 50탄약대대 일원 328만㎡ 규모의 탄약시설을 이전·지하화하고 기존 군부대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 20일 사업시행대행 협약이 체결됐으며, 대체시설은 2030년, 전체 사업은 203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곽 위원장은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이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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