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준 이천시장, "대형화재, 운영자가 사회적 비용 보장해야"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6-21 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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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소방·안전 권한 없어"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최근 쿠팡물류센터 화재 등 경기 이천시 내 물류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엄태준 시장이 21일 “지자체는 안전 관련한 권한이 없어 사고를 막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엄 시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비난을 받으려면 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있어야 행위를 잘못했을 때 비난받아도 마땅한데 우리 지자체는 인허가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지고 있고 소방이나 안전과 관련해서는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허가 과정에서 적법하게 인허가 요건을 갖췄으면 간섭할 수가 없고 준공 후 환경 문제, 다른 중증 문제 등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어도 안전문제는 권한이 없다”며 “소방과 관련해서는 소방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물류창고가 대형화돼 있긴 하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굉장히 대형화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화재 발생 빈도는 굉장히 적다”며 “아파트의 경우 부분 소유가 있어서 각기 자기 자신의 소유가 있고 그 범위내에서는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류 창고의 경우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기는 하지만 일만 할 뿐이지, 주의를 기울일 수도 없고 결국 운영자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하는데 거기에 취약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물류창고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인명 피해를 수반하는 대형 화재로 이어지고 화재 진압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운영자가 철저하게 사회적 비용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물류창고 화재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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