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최성일 기자] 허위로 증빙서류를 꾸며 약 30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빼돌린 업자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A씨에게 징역 3년, 연구 기자재 유통업자 B씨 등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수사조직이 출범하면서 기술범죄 대응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29일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기술 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 개편 방안'에 따르면 30일부터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하고, 첨단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 수사 체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