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986년 민주화 운동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67)씨가 40년 만의 재심에서 일부 무죄와 면소 판결을 받았다.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집회가 열린 사실 외에 경찰관 폭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심한 토혈로 거동하지 못하던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사이 사망보험 2건에 가입한 60대 어머니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아들이 보험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올해 1∼9월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가 44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85건보다 5.3% 증가한 가운데 경찰이 전국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월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연말까지 특별자수·신고 기간도 운영하며, 범인 검거 등에 ...
보이스피싱 피해금 반환을 요구한 사람을 다시 속여 2500만원을 가로챈 A(61)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1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관여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