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8,079건
"학교현장 혼란 덜게 점진 개혁을"
온라인팀 2012.12.20
19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문용린 후보가 당선됐다. 문 신임 교육감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해 온 혁신학교 확대와 고교선택제 폐지, 학생 인권조례 등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문 신임 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혁신학교를 기존 61개교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
어린이 문구·완구류 납·가소제등 유해물질 검출
온라인팀 2012.12.20
초등학교 주변에서 주로 판매되는 어린이 문구·완구류의 약 23% 정도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특히 일부 제품들에서는 납·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뢰해 '학교주변 어린이 문구·완구류의 유해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문구·완구류의 불법유통 사례와 개선방 ...
노인들 "아무리 힘들어도 투표는 해야지"
온라인팀 2012.12.20
거동이 불편해 투표소까지 혼자 갈 수 없었던 최모(90·송파구 장기동) 할머니는 119구급대를 불렀다. 최 할머니는 구급차를 타고 거여투표소에 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인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3500여곳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노인과 환자, 장 ...
홈쇼핑 납품비리 '뇌물로 범벅'
온라인팀 2012.12.17
홈쇼핑업계 납품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박근범)는 17일 홈쇼핑업체 관계자 7명과 벤더업체 및 납품업체 대표 17명, 식약청 공무원 3명 등 총 2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홈쇼핑 입점을 희망하는 납품업체 7곳으로부터 제품 론칭과 사은품 선정 등의 청탁과 함께 4억2700만 ...
"요양인 과실로 숨진 노인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
온라인팀 2012.12.17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숨진 노인의 유가족들에게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현석)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숨진 80대 홍모씨의 유가족들이 A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506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
대한노인회, 민주당 항의 방문
온라인팀 2012.12.17
대한노인회 회원들이 16일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트위터에 게시된 '늙은 투표' 글에 반발해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심 대한노인회장 등 회원 10여명은 이날 오후 3시께 정 고문의 정계 은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민주당사를 방문했다. 이들은 당초 민주당사에 마련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
중소기업 대표 등친 사기단 검거
온라인ㅇ팀 2012.12.17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D업종 중소기업주들을 상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속여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51)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주들을 상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분을 유학생 등으로 변경해 체류자격을 연장시켜주겠다고 ...
경찰 "文-朴 지지·비방댓글 발견 안돼"
온라인팀 2012.12.17
경찰은 16일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에서 지난 10월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배포한 중간프리핑 자료에서 "이날 오후 ...
휴대폰 개통보조금 미끼 '요금폭탄'
온라인팀 2012.12.13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휴대전화 개통시 개통보조금과 통신이용요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3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43·여)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다른 이모(6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자 김모씨 등 707명 ...
사립학교 이사장 아들이 '취업사기'
온라인팀 2012.12.13
정교사 취업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교사들이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립학교 이사장의 아들이자 고등학교 교사인 강모(53)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38)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 등은 2006년 1월부터 지난 ...
양승호 前롯데감독 구속영장
온라인팀 2012.12.13
양승호 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감독이 입시 비리 혐의로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황의수)는 13일 대학 야구부 감독 시절 입시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학생을 입학시킨 전 롯데자이언츠 감독 양승호(52)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대학 야구부 감독 ...
복직 시국선언교사 재징계
온라인팀 2012.12.1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지난 12일부터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시교육청이 2008년 시국선언으로 해임됐다가 복직한 서권석(50.주원초) 교사에 대한 재징계 절차에 들어갔다"며 "부산교육감은 재징계로 학교와 교직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말고 재징계 방침을 철회할 ...
"군대 '생일빵' 집단폭행은 인권침해"
온라인팀 2012.12.1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동료 병사들에게 속칭 '생일빵'이라는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와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3일 육군 A부대 사단장에게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소속 부대 지휘관들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피해자 의료조치에 관한 개 ...
"몸살에 좋은 약이다" 속여 마약 먹인 50대 영장
온라인팀 2012.12.13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3일 동거녀에게 몸살에 좋은 약이라고 속여 마약을 마시게 한 혐의로 A(50)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를 마신 동거녀 B(5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몸 ...
국정원 비방댓글 혐의 입증 실패
온라인팀 2012.12.13
국가정보원 직원의 인터넷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정원 직원 김모(28·여)씨에 대한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2일 국가정보원 직원 김씨가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50분께 민주통합당 ...
1억짜리 '열화상 카메라' 미군기지서 빼내 단돈 5만원에 팔아
온라인팀 2012.12.12
주한미군의 최신식 정찰용 '열화상 카메라'를 불법 유통하려던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미군장비를 빼돌려 판매한 일당을 검거해 이모(56)씨 등 3명을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 등은 전북 군산시에 있는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기지에서 1억원 상당의 열화상 카메 ...
조희팔 돈 받은 경찰관 수사중 잠적
온라인팀 2012.12.12
조희팔 사기사건과 관련 조씨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뉴시스 11월27일 기사)로 조사를 받던 경찰관이 잠적한지 보름여가 지났다. 하지만 경찰이 잠적한 경찰관에 대한 수배령을 내린지 17일째인 12일 그의 소재와 행적은 오리무중이어서 수사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이 잠적한 피의자에 대한 ...
인터넷 쇼핑몰 물품판매 사기
온라인팀 2012.12.12
경남 통영경찰서는 12일 인터넷 카페 중고쇼핑몰에서 불특정 회원들을 상대로 물품거래를 빙자, 1900만원을 가로챈 A(16)군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9월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중고나라에서 아이패트, 핸드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회원 42명으로부터 모두 1900여만 ...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 가입 '전회련 경기지부' 또 파업 예고
온라인팀 2012.12.12
급식실 조리종사원 등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가입돼 있는 전국회계직연합회 학교비정규직본부(전회련) 경기지부가 두번째 파업을 예고했다. 안명자 전회련 경기지부장은 11일 "지난달 9일 경학교비정규직연대의 총파업 이후 경기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해 3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
대법, 대리기사 살해 뺑소니 만취 운전자에 "미필적 고의 살인 인정"
온라인팀 2012.12.12
대법원이 만취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대리운전기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리기사 살인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에서 1·2심은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를 뒤집고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