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상가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매각됐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임차인 A씨가 서울의 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해 원고 패소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 회원 62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크리스티스'에 과징금 2억800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처분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영국 소재 글로벌 경매회사인 크리스티스는 헬프데스크 직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의 생업을 옥죄던 낡은 규제가 대폭 풀릴 것으로 보인다.또한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 자격인 거주 요건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고 설치 가능 물량도 늘어나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
[합천=이영수 기자] 경남 합천군은 임업 전문인력 양성과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2026년 산지이음 아카데미’교육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아카데미는 오는 27일부터 11월30일까지 운영되며, 교육은 산촌 활성화 지원센터와 산지이음 임업실습장에서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공고일 기준 합천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