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이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1일 “검증되지 않은 현금성ㆍ선심성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걷어내고, 통제 장치 없는 기금 운용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내일(2일) 대통령 시정연설과 함께 820조9000억원, 사상 최대 예산안의 심사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미래’를 말하지만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원(49.8%) 늘어난다. 그런데 국가 채무는 올해보다 100조원 넘게 불어 1520조원이 된다”며 “그 사이 미래대응기금에는 구체적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여유자금 104조원이 쌓인다. 곳간이 넘치는 해에 빚도 함께 느는 나라,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미래 투자’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성경 속 요셉은 풍년에 곡식을 쌓아 흉년을 넘겼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풍년에 빚을 쌓는다”라며 “대통령은 반도체 초과세수로 빚을 갚자는 주장을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고 했다. KDI는 현 추세를 바꾸지 못하면 2030년부터 역성장에 들어설 수 있다고 경고한 마당에 정부는 같은 2030년 총지출을 1005조원으로 늘리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풍년에도 빚 갚기를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는 정부가 흉년에는 무엇으로 버티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현금부터 푼다. 호황은 한철이지만 현금성 지출은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라며 “그런데 아동기본수당, 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담은 미래대응기금은 내년 사업 130개 중 122개가 다년도 사업이고 주요 항목 지출의 30%, 최대 약 13조6000억원은 국회 의결없이 바꿀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이고 국회 심의 바깥에 세운 ‘제2의 예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고무도장이 아니라 곳간지기가 되겠다. 초과세수는 기금에 쌓아두기 전에 국채 상환에 먼저 쓰도록 끝까지 요구하겠다”라며 “나라 곳간은 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정부가 낸 빚을 우리 아이들이 떠안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힘은 그 곳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지난 30일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다음주 초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1월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며 “현재 이재명 정부는 경제, 민생, 치안, 법치, 외교ㆍ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폭주하고 있는데 국가 재정도 마찬가지”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무려 820조원으로 전년도 대비 12.8% 증가한 규모”라며 “나라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도 이재명 정부는 세수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162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금 규모가 20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확장재정을 고집하고 있다. 이미 지난 수차례 시정연설 기조를 한단어로 요약하면 ‘포퓰리즘’”이라며 “방만한 재정은 반드시 후과가 따른다. 비대해진 재정 지출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 지금 프랑스 곳곳이 불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제 11월 국회 예산안 심사가 있다. 보수정당답게 국민의 혈세에 대한 고마움과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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